오색케이블카는 설악산의 하부 정류장에서 설악산의 봉우리 중 하나인 끝청 사이에 3.3km의 케이블카를 설치하는 사업이에요. 1982년부터 계획된 사업인데, 환경 훼손의 문제로 찬반 논란이 이어지며 40년간 시행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27일 어제, 사실상 최종 관문을 통과해 강원도와 양양군이 착공을 서두르게 되었다고 해요.

오래전부터 오색 케이블카 사업을 계획하는 강원도 양양군은 원주지방환경청에 사업 허가를 받고자 했어요. 그러나 2019년, 원주지방환경청은 환경적 측면을 문제 삼아 이 사업에 부동의했습니다. 양양군은 불복하여 행정심판을 제기했고, 이에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양양군의 편을 들어주며 부동의 처분을 취소하라는 결정을 내렸어요.

지난해 말, 양양군은 환경부의 요구에 따라 오색 케이블카의 환경영향평가서를 보완해 제출했는데요, 기존에 제출한 것보다 환경 훼손 우려가 더 커진 내용이 담겨있어 문제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현 대통령이 대선 공약으로 본 사업의 정상 추진을 약속했고, 김진태 강원지사도 오색 케이블카 사업을 중요시함에 따라 사업이 빠르게 추진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환경·시민단체는 강력하게 반발했습니다. 설악산은 담비, 삵, 산양, 눈잣나무, 이노리나무 등 희귀 동식물이 서식하는 공간으로 환경적 가치가 풍부하기 때문입니다. 지난해 산림청이 진행한 실태조사에서도 여러 희귀식물이 포함된 513종의 식물이 다양하게 서식하고 있음을 확인했고요.

강원지역 시민단체는 백두대간 보호구역과 산림유전자 보호구역 등 다섯 가지가 중첩될 만큼 생태적으로 중요한 설악산 공간의 원형을 유지하기 위해 꾸준히 사업 백지화를 요구해왔습니다. '설악산국립공원지키기국민행동'은 이 사업을 반대하는 8일간의 순례 시위를 보이기도 했어요.

이 사업이 설악산에 서식하는 멸종위기종 산양에게 피해를 줄 것이라는 지적이 제기되었습니다. 이에 양양군은 상부정류장이 설치되는 위치가 주요 서식처보다는 이동로와 먹이를 찾는 공간이라고 주장했어요. 하지만 국립환경과학원의 의견은 다릅니다. 상부정류장의 설립 위치를 주요 서식처로 인정했어요. 또한 한국환경연구원은 야생동물 행동권 내에서의 먹이섭식처 간 이동로의 단절은 서식 환경의 큰 변화로, 설악산 산양이 많은 영향을 받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상부정류장 구역에 산양 서식지 핵심구역이 포함되지 않도록 할 것을 권고했어요.

오색 케이블카 사업이 지역 경제에 기여할 것을 기대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노약자, 장애인, 어린이 등의 교통 약자가 설악산의 절경을 감상할 수 있도록 케이블카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환경부는 오색 케이블카 설치에 관한 의견 절충을 위해 몇 가지 조건을 제시했는데요. 1. 상부 정류장의 규모를 줄이고, 2. 산양 등 법정 보호종을 모니터링할 것, 3. 법정 보호 식물 등을 현지 조사할 것 등이었습니다. 강원도와 양양군은 이와 같은 조건을 이행하며 시설을 짓고 운영하겠다고 밝혔어요.

오색 케이블카는 2024년에 공사를 시작해서 2027년에 운행을 시작할 계획이에요. 우리나라의 육상 국립공원에 케이블카가 설치되는 것은 덕유산에 이어 두 번째인데요. 헌재 지리산, 북한산, 속리산 등의 다른 국립공원도 케이블카 사업을 고민 중인데, 길었던 논쟁만큼 상징성을 가진 이번 사례가 다른 지역 개발을 가속화하는 도화선이 되지는 않을지 우려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대표 기업인 삼성전자. 최근 RE100에 가입하는 등 환경 경영을 도입해가고 있지만, 여전히 기후 대응 전략이 글로벌 기업 중 최하위 수준이라는 평가가 나왔습니다. 삼성전자는 탄소 중립 목표에서 스코프3를 제외한데다, 자료 공개의 투명성도 부족하고 2030년까지의 단기 감축 전략도 불명확한 상태라고 해요. 이번 평가는 독일의 비영리단체 신기후연구소(NCI)와 탄소시장감시(CMW)가 글로벌기업 24개를 대상으로 진행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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