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연합 EU! 환경과 관련한 논의에 있어 전 세계에서 가장 앞서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른 시기부터 지속가능한 발전에 관한 논의를 시작했고, 최근 몇 년 사이에는 그린 택소노미, 탄소국경조정제도, 고쳐 쓸 권리에 이르기까지 굵직한 환경 논의를 주도해왔어요.

이런 EU의 집행위원회가 지난주 화요일, 또 하나의 중요한 계획을 밝혔는데요. 바로 '에너지헌장조약(Energy Charter Treaty)'에서의 탈퇴입니다.

에너지헌장조약은 그간 여러 나라들의 적극적인 탈탄소 정책을 방해하는 요소로 지적되어왔어요. 에너지헌장조약은 무엇인지, 유럽연합은 왜 탈퇴하려 하는지, 제쏘가 핵심만 알려드릴게요!

에너지헌장조약은 1994년 냉전이 끝난 직후, 국제 에너지 시장을 안정시키고 활성화시키기 위해 작성된 국제 조약이에요. 구소련과 동유럽의 에너지 부문을 서구권의 에너지 시장에 편입시켰어요. EU와 유럽 원자력 공동체(Euratom)도 이 조약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에너지 시장 안정화를 위해 만든 조약인 만큼, 민간 기업들에 대한 여러 보호장치들을 마련해두고 있어요. 그중 하나는 바로 '어떤 국가가 에너지 기업의 투자에 영향을 미치는 정책을 펼칠 경우, 에너지 기업은 그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조항이 생긴 이유는 에너지 기업의 경영 활동을 특정 국가가 방해하지 못하도록 해 기업의 투자 활동을 보장하는 것에 있었어요.

그러나 여러 나라들이 화석연료를 퇴출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지금, 이 조항은 여러 화석연료 기업들의 무기가 되어버린 상황입니다. 화석연료를 퇴출하기 위해 시행하는 정책들은 화석연료 기업들의 투자 활동을 국가 차원에서 방해하는 것과 같으니까요. 에너지헌장조약을 근거로, 화석 연료 기업들이 여러 국가들을 상대로 소송전을 벌이고 있습니다.

지난 2020년 진행된 한 연구는 에너지 헌장 조약으로 인해 조약의 회원국들은 2050년까지 1.3조 유로(약 1763억 원)에 달하는 보상 요구를 받게 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어요. 💸 결국 이 조약으로 인해 각 나라들은 보다 적극적인 환경 정책을 펴기가 어려운 것이죠.

화석 연료 기업들이 에너지헌장조약을 악용하는 것을 막기 위한 시도가 없던 것은 아니었어요. 실제로 투자자 보호 조치를 중단하기 위한 안에 합의하는 데까진 성공했어요. 그러나 지난해 말 프랑스, 네덜란드, 독일 등 유럽 주요 국가들이 조약에서 탈퇴하겠다는 의사를 밝히면서, 결국 관련 논의는 더 진행되지 못하고 멈춰버린 상황입니다.

EU 집행위원회는 EU는 물론 27개 회원국 모두가 조약에서 탈퇴하는 것이 '가장 적절한' 선택지인 것으로 보고 있어요. 그러나 탈퇴안의 통과를 위해선 15개국이 넘는 회원국들의 동의가 필요한 상황. 아마 통과 자체는 무난하게 될 것으로 보이지만, 탈퇴한다고 해서 끝이 아니에요. 바로 조약의 '일몰 조항' 때문입니다.

일몰 조항은 일정 기간이 지나면 자동적으로 법률이나 각종 규제의 효력이 없어지도록 하는 것을 뜻해요. 에너지헌장조약은 회원국이 조약에서 탈퇴하면 20년 동안 조약의 효력을 유지하게끔 '일몰 조항'을 규정해두었는데요, 결국 당장 올해 EU가 탈퇴한다고 해도 2043년까진 에너지헌장조의 영향을 받게 됩니다.

실제로 이탈리아는 2015년 조약에서 탈퇴했지만, 한 영국 기업은 2016년에 이탈리아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어요.

최근 연구에 따르면 에너지헌장조약과 같은 조약들로 인해 전 세계의 국가들이 3400억 달러 (약 432조 원)에 달하는 국제 소송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해요. 2021년 말까지 최소 231건의 소송이 제기됐고, 판결이 난 171건 중 3분의 1은 기업의 승소로, 3분의 1은 합의로 마무리되었다고 해요. 결국 국가가 국민의 세금으로 화석 연료 기업들에게 '환경을 훼손하지 않는 대가'를 지불하는 셈이 되는 것입니다.

지난 시대의 가치를 바탕으로 만들어진 원칙이 이젠 우리의 미래를 위협하게 된 상황, 화석 연료 퇴출을 위한 보다 적극적인 고민이 필요해진 시점이 되었습니다.

2022년, 처음으로 태양광과 풍력발전이 EU에서 가장 높은 발전 비중을 차지했습니다. 전력의 5분의 1을 공급했는데, 가스나 핵보다 높은 비율이었어요. 가뭄 등으로 인해 수력발전과 원자력 발전이 줄어들었지만 그 자리를 꾸준히 늘려온 태양광과 풍력 발전이 채웠다고 해요. 태양광 발전은 사상 최대인 24%까지 늘어났고, 덕분에 가스 비용 100억 유로(약 13조 원 이상)를 절감했다고!💰

❄️ 북극의 소리를 들어보신 적 있나요? 남극과 북극의 음향을 담은 '극지의 소리(Polar Sound)' 앨범이 공개되었어요. '독일 헬름홀츠 해양생물 다양성 기능 연구소'와 '알프레트 베게너 연구소-헬름홀츠 극지 해양연구소'가 손을 잡고 만든 음반으로, 45개국 300여 명의 작곡가가 참여한 104개의 음원이 수록되었다고 해요. 촬영이 어려운 심해는 청각 자료를 이용해 연구하는 일이 많은데요, 이러한 자료를 연구 외의 또 다른 목적으로 사용할 방법을 고민하다가 프로젝트를 기획했다고 합니다. 프로젝트를 진행한 휘태커 박사는 사람들이 이 소리를 접하고 기후와 환경문제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하길 바란다고 말했어요.🐻‍❄️

남극 해빙 면적이 또 줄어들어 관측 이래 최저 기록을 갱신했어요... 해빙은 태양열을 반사시키지만, 이와 달리 드러난 바다는 태양열을 저장하기 때문에 해빙의 감소는 기후 변화를 가속화할 수 있어요. 남극 해빙의 1월 면적이 가장 줄었던 때는 2017년이었는데, 올 1월 면적은 380㎢로 1991~2020 1월 평균 면적보다 31% 감소했대요.

사용후핵연료란 원자로에서 3~5년간 핵분열을 하고 교체되어 나온 연료를 말해요. 맹독성 방사성물질이 생기고, 핵분열을 거친 후에도 다량의 방사선과 열이 방출되어 사람에게 치명적입니다. 따라서 함부로 폐기할 수 없어 특수 저장시설에 보관해요. 그런데 원자력 발전량을 늘리는 정책에 따라 이 저장시설의 포화시점이 1~2년 앞당겨질 것으로 전망되었습니다. 예상 발생량이 15만 8천 다발 가량 늘어난 것.

해조류가 지구온난화 문제의 구원투수로 주목받고 있어요. 담갈색을 띤 해조류인 갈조류는 연간 5억 5천만 톤의 이산화탄소를 공기중에서 흡수하는데, 이는 독일이 한 해 배출하는 온실가스의 약 74%에 해당하는 양이에요. 우리가 흔히 먹는 김, 미역, 다시마 등은 열대우림이 흡수하는 이산화탄소 양의 2~3배를 흡수합니다. 거기다 나무를 심는 것보다 성장 속도가 더 빠르고, 물을 줄 필요가 없어 가뭄에도 영향을 받지 않아요. 수십 년 동안 빨아들인 이산화탄소가 산불로 인해 대기중으로 되돌아갈 일도 없고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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