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사회의 기후변화 대응을 논하는 자리인 유엔 기후변화 당사국총회. 올해는 아랍에미리트(UAE)에서 개최될 예정입니다. 그런데 올해 11월 말 열릴 총회에 벌써부터 잡음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바로 이해충돌 문제 때문이에요.

가장 큰 문제로 지목되는 것은 바로 올해 총회의 의장으로 임명된 술탄 아메드 알자비르입니다. 알자비르는 현재 아부다비 국영 석유회사(ADNOC)의 회장직을 맡고 있는데요, 석유회사의 대표가 기후변화를 논하는 총회의 의장을 맡는 것은 '이해충돌'의 소지가 있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환경단체들은 지난달 알자비르의 의장 임명 소식이 전해지자마지 즉각 반발했습니다. 지구온난화가 더 심각해지는 것을 막기 위해선 화석연료 사용량을 빠르게 줄여야 하는데, 석유 회사의 대표가 이 논의를 제대로 이끌 수 있겠냐는 것이죠. 이들은 알자비르가 석유회사의 회장직에서 내려와야 한다고 주장했어요. 알자비르가 지난 2021년 석유와 가스에 대한 투자를 늘려야 한다고 주장했던 과거 발언도 조명 받는 중이에요.

한편, 알자비르의 이력을 살펴봤을 때 그가 제 역할을 해낼 것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알자비르는 석유 회사의 대표인 동시에, 정부 수유의 재생에너지 회사인 '마스다르'의 대표이기도 하거든요. 아랍에미리트는 최근 재생에너지 투자를 적극적으로 진행하고 있는데, 그 과정에 알자비르가 중요한 역할을 해왔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더해, 올해 아랍에미리트의 기후 변화 특사 중 최소 12명이 아부다비 국영 석유회사의 직원인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아랍에미리트 측은 채용된 이들이 COP28과 관련된 업무에만 집중할 것이라고 밝혔지만, 이들을 채용하는 과정에도 아부다비 국영 석유회사가 개입한 정황이 보이는 상황이에요.

지난해 COP27에서는 80개가 넘는 국가들이 화석 연료의 퇴출을 합의문에 명시하자고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산유국들의 반대로 결국 무산되고 말았어요. 이런 상황에서 주요 산유국인 아랍에미리트가 의장국을 맡게 되면서 이들을 바라보는 시선이 곱지 않은데요... 과연 아랍에미리트는 기후 리더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을까요?

올해 전국 17개 시・도 대부분은 버스・지하철・택시 등 대중교통 요금 인상을 결정했거나 검토 중인 상황입니다. 가스비와 전기세 요금이 오른 요즘, 교통비마저 인상되면 서민 경제에 부담이 될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큽니다. 이런 와중에 주목받고 있는 것은, 환경단체들이 서울시에 요구하는 '1만 원 교통패스'.

독일에서 도입된 '9유로 티켓'을 본떠 만든 아이디어예요. '9유로 티켓'은 지난해 독일이 6~8월에 실시했던 정책으로, 9유로짜리 정기권을 구매하면 한 달간 근거리 대중교통을 무제한으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와 비슷하게 서울에 '1만 원 교통패스'가 도입된다면 서울 시민들은 만 원짜리 정기권으로 한 달간 대중교통을 무제한으로 이용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1만 원 교통패스 준비위원회'는 이 제도를 요구하며, 독일에서 아래와 같은 긍정적 효과가 나타났다고 주장했어요.

🌳 탄소 180만 톤 절감

🚌 대중교통 이용자 20% 신규 유입

☁️ 대기질 6% 향상

💸 생활비 절감과 인플레이션 억제

대중교통 요금이 인상되면 결국 시민들의 자가용 이용이 증가해, 대기오염을 가속화할 것이라는 점도 주장의 이유 중 하나입니다.

독일의 '9유로 티켓'에 장점만 있던 것은 아니에요.

단점 중 하나는 '질 낮은 서비스'였습니다. 독일의 대중교통은 저가 티켓 도입 이전부터 연착이 잦고 직원 수가 부족했었는데, 티켓 도입 이후 이용객이 증가하면서 문제가 더 심해졌다고 해요.

또 많은 비용이 드는 사업인 만큼, 사업에 쓰일 돈을 물가 상승을 감당하기 어려운 소득수준의 시민에게 직접적으로 지원하는 게 더 나은 것 아니냐는 지적도 있어요.

독일은 올해 5월부터 '9유로 티켓'에 이어 '49유로 티켓'정책을 실시할 계획이에요. 비록 티켓 가격이 올랐지만, 독일 정부는 이 제도가 긍정적인 결과를 가져왔다는 점을 인정한 셈이죠.

한국에서는 아직까지 관련 논의가 환경단체들의 캠페인 수준에 머무르고 있는 상황입니다. 실제 정책으로 실현되려면 더 많은 시민들의 공감과 정치권의 응답이 있어야 할 것으로 보여요.

2월 2일 세계 습지의 날을 맞아 습지 보호구역을 확대하고, 습지 파괴 개발 사업을 멈출 것을 촉구하는 환경단체들의 성명 발표가 이어졌습니다.

🌱 녹색연합 : 습지 보호구역을 확대하고 실효성 있는 습지 보전 대책을 수립하라! 인천 등의 갯벌을 세계 자연유산에 추가로 등재하고, 전남 세풍습지 등 보존가치가 높은 미등록 습지를 발굴하고 보전하라!

🌳 오조리마을회, 제주환경운동연합 : 세계적인 멸종위기종 저어새를 비롯한 수천 마리의 철새들이 매년 찾아오는 오조리 연안습지를 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하라!

☘️ 서울환경연합 : 한강에 자연적으로 복원된 습지 저자도를 보호하라!

대한민국의 수도인 서울, 그중에서도 가장 중심이라고 할 수 있는 강남구는 아스팔트와 빌딩으로 둘러싸인, 그야말로 '생물다양성'의 측면에선 최악의 환경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고자 지난달 31일 강남구의회 열린의회실에서 강남구 지역의 생물다양성 회복을 위한 방안을 논의하는 자리가 마련됐어요. 생물다양성 보존을 위한 가로수 활용 방안부터 생물다양성이 지역 경제에 미치는 영향까지 다양한 주제가 논의됐는데요, 인간이 도시에서 생태계의 여러 구성원들과 공존할 수 있는 방안들엔 무엇이 있을지, 꾸준한 고민이 필요해 보입니다!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사업을 추진 중인 강원 양양군이 지난해 말 환경부에 제출한 환경영향평가서 재보완서에 기존보다 환경 훼손 우려가 더 큰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케이블카 사업 추진을 위해선 원주지방 환경청의 환경영향평가서에 대한 동의가 필요한데요, 앞서 2021년 원주지방환경청은 양양군에 환경영향평가서 재보완을 요구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해 12월 양양군이 원주지방환경청에 제출한 재보완서에 따르면, 토공량(공사에 사용되는 흙의 양)과 지형변화지수가 모두 증가하면서 오히려 환경청이 재보완을 요구했을 때보다 환경 파괴 위험이 더 커진 것으로 드러났어요.

일각에서는 이번 정부가 오색케이블카 사업을 무리하게 허가해 주려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는데요, 환경단체들은 환경부가 이번 환경영향평가 재보완서에 대해서도 부동의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탄소 불평등은 소수의 고소득자가 다수의 저소득자보다 많은 탄소 배출을 함에도 불구하고, 기후 위기에 따른 피해는 저소득자들이 더 크게 겪고 있는 현상을 말해요. 국가 간의 탄소 불평등도 심각하지만, 국가 내 불평등도 매우 심각합니다. 미국의 경우 소득 상위 10% 그룹이 하위 50% 그룹의 1/5 수준으로 인구가 적은데도, 1인당 탄소 배출량은 7배나 많아요. 중국의 경우는 상위 10% 그룹이 하위 50% 그룹보다 13배, 인도는 10배 이상 이산화탄소를 많이 배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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