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4월 25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환노위)에 전과정목록(Life Cycle Inventory; LCI) 데이터베이스 마련을 위한 환경 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개정안이 상정되었습니다. 이 개정안은 정부가 최근 전 세계에서 도입되고 있는 탄소국경세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힘’을 줄 것으로 보이는데… 이게 무슨 이야기일까요?

LCI를 설명하기 전에, 우선 전과정평가(Lice Cycle Assessment; LCA)에 대해 먼저 알아야 할 필요가 있어요. LCA는 산업의 모든 과정에서 환경에 얼마나 영향을 줬는지를 평가하는 건데요, 제품이나 시스템의 원료 채취부터 생산, 폐기까지 모든 과정에서 발생한 환경 부하량을 정량적으로 계산해요. 제품 생산에서 생기는 직접적인 탄소 배출량뿐 아니라, 그 제품이 생산됨으로 인해 간접적으로 발생한 탄소 배출까지 모두 합산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LCA를 하기 위해선 ‘뭘 하면 얼마큼의 탄소가 배출되는가’를 객관적으로 알 수 있어야 해요. 의류를 만드는 기업을 생각해 볼까요? 이 기업은 옷을 만드는 일만 하고, 원단은 다른 기업에서 사 옵니다. 제품 배송과 판매는 다른 판매처에 위탁해서 외주화하고 있어요. 만약 이 기업이 LCA를 한다고 하면 단순히 원단으로 옷을 제작하는 과정만 생각해선 안되겠지요? 원단을 사 올 때 배출한 탄소부터, 완성된 옷을 배송할 때 배출한 탄소까지 모두 고려해야 합니다. 그럼 이러한 과정 속 다른 기업을 통해 배출한 탄소의 양은 어떻게 파악해야 할까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이 바로 LCI입니다. LCI는 말하자면 ‘이런 일을 하기 위해선 이만큼의 탄소가 배출된다’는 것을 미리 조사해 정리해 둔 목록이라고 할 수 있어요. LCI가 있으면 각 기업은 간접적인 탄소 배출량도 비교적 정확하고 객관적으로 파악할 수 있게 돼요.🕵🏼

LCI가 중요한 이유는 최근 전 세계적으로 강화되고 있는 탄소 관련 무역 규제들 때문이에요. 대표적으로 유럽연합의 ‘탄소국경조정제도(CBAM)’가 있어요. CBAM은 철강, 시멘트, 배터리 등 6개 품목을 수입할 때 탄소 배출량이 많은 제품들에 추가적인 관세를 부과하는 제도예요. 우리나라는 많은 양의 철강과 석유화학 제품을 유럽연합에 수출하고 있는 상황인 만큼,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한 상황이고요.💰

CBAM에서 제품의 탄소 배출량을 평가하는 방법은 바로 LCA입니다. 그러니 LCA를 하기 위해 필요한 LCI도 중요해져요. 체계적인 LCI가 마련되면 수출 기업들은 그걸 토대로 탄소 배출량을 정확하게 측정하고, 효율적으로 탄소 감축을 해 나갈 수 있으니까요. 결국 국내에도 LCI 데이터베이스를 만들어야 할 필요성이 대두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나라엔 LCI DB가 원래부터 있었습니다. 무려 1999년부터 존재했던 ‘유서 깊은’ 정부 서비스였어요. 하지만 현재의 LCI DB는 존재하기만 할 뿐, 큰 힘을 발휘하지는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부 환경성 평가에 활용되는 품목들을 제외하곤 정보가 부족하고, 그나마 있는 정보들도 갱신이 제대로 이루어지 않았거든요. 실제로 우리나라가 LCI DB 국제 공유 플랫폼에 등록한 DB는 17건...(2022년 기준)으로 일본(3892건), 독일(3541건), 중국(2542건)에 비해 턱없이 적습니다.

이번에 환노위에 상정된 개정안은 정부가 LCI DB를 구축하는 데 필요한 자료를 개별 기업에 요구할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거부해선 안된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정부가 기업들에게 탄소 배출량 확인을 위한 자료를 요구할 근거가 마련되는 셈이죠. 기업들의 자발적인 참여로 운영되던 제도에 ‘강제성’을 한 스푼 얹은 것으로도 볼 수 있습니다.

기업들을 위한 제도라니까 기업들도 좋아할 것만 같은데요, 사정은 그리 간단하지 않습니다. 바로 영업 비밀 침해 우려 때문이에요.🤫 LCI DB엔 공정 관련 데이터가 들어가게 됩니다. 어떤 원료를 어떤 식으로 배합했는지 등 민감한 정보를 정부에 제공하게 될 수도 있다는 것이죠. 실제로 이런 영업 비밀 침해 우려는 그간 기업들이 LCI DB에 자료 제출을 꺼려왔던 이유이기도 합니다.

환경부는 이런 기업들의 우려를 인식하고, 원료 배합 비율 대신에 유·무기화합물 등 간략한 정보만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해요.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김영진 의원실 관계자도 기업들의 정보 제공 부담과 정부의 정책적 필요성 사이에 절충점을 찾아야 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바다식목일을 아시나요? 매년 5월 10일은 우리나라가 세계 최초로 제정한 ‘바닷속에 해조류 심는 날: 바다식목일’입니다. 해양수산부는 바다숲 생태계의 중요성을 알리고 보호하기 위해 2013년 바다식목일을 제정했고, 이번 주 수요일, 10주년을 맞이하게 되었어요.

바다숲은 해조류 및 해초류가 무성하게 모여 숲을 이룬 곳을 말해요. 해양생물이 살아가며 먹이활동과 산란이 이루어지는 중요한 장소입니다. 또한 매년 9만 톤에 가까운 이산화탄소를 흡수하고, 지구 산소의 75%를 공급합니다.

해양수산부는 바다숲 조성 및 관리사업으로 2009년부터 2021년까지 2만 6644헥타르를 조성했습니다. 2030년까지는 전국 연안에 5만 4000헥타르 규모의 바다숲을 새로 조성할 계획이에요.

수소는 화석연료와 달리 연소 후 이산화탄소 없이 물만 나오는 친환경 에너지입니다. 그러나 기존 수소 생산 방식인 천연가스 수증기 개질은 이산화탄소가 다량 배출되며 많은 에너지가 필요해요. 이와 달리 광촉매 기반 수소 생산(태양광 에너지를 직접 사용해 물에서 수소를 만듭니다!)은 온실기체 배출이 없어 주목받습니다. 하지만 실제 환경에서 작동하기가 까다로워 아직 상용화되지 못했어요.

그런데 이번에 기초과학연구원(IBS) 나노입자 연구단이 세계 최고 수준의 그린 수소 생산 광촉매 플랫폼을 개발했다고 해요. 뗏목처럼 바다, 강, 호수 등 수면 위에 띄워서 수소를 생산하는 기술입니다.

물속에서 수소를 생산하던 이전과 달리 표면에 떠서 작동하기 때문에 수소가 다시 물로 바뀌지도 않고, 태양에너지도 직접 받아 더 효율적으로 사용합니다. 1㎡ 면적의 하이드로젤 촉매 플랫폼으로 시간당 약 4리터의 수소를 생산한다고 해요. 또 페트병 등 생활폐기물을 녹인 용액 위에 플랫폼을 띄웠을 때에도 수소 생산이 가능해서, 일반 물에 비해 높은 성능은 아니지만 폐기물 처리를 위한 대안이 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제시했어요.

베트남 하노이의 동모 호수에서 한 죽은 자라가 기슭으로 떠밀려왔습니다. 죽은 채 발견된 자라는 지구상 단 3마리가 남아있는 것으로 알려진 양쯔강대왕자라의 하나뿐인 암컷이었어요. 2021년 1월 야생에서 발견된 이 암컷 자라는 멸종에 가까웠던 양쯔강대왕자라 종의 희망이라고 평가할 만큼 건강하고 뛰어난 번식능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양쯔강대왕자라는 베트남 북부에서 흔하게 볼 수 있었지만 각종 폐수와 쓰레기로 하노이강과 호수 대부분이 오염돼 개체 수가 급감했어요. 더욱이 알과 고기가 건강에 좋다는 소문으로 밀렵의 대상이 되어 결국 3마리만 남게 되었다고.

당국은 정확한 사망 원인을 밝히기 위해 부검 중이라고 해요. 비영리 거북 보호단체 ‘아시아 거북 프로그램’의 대표 팀 맥코맥은 아직 발견되지 않은 개체가 있을 수 있기에 희망을 놓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어요.

인도가 국가 에너지 정책을 개정하여 새로운 석탄 발전소 건설을 중단하려고 하고 있어요. 정책이 승인되면 정부는 추가 석탄 발전소 수립은 중단되지만, 현재 건설 중인 발전소까지 중단되지는 않아요. 인도는 현재 석탄 발전에 크게 의존하고 있는데요, 이번 정책은 풍력과 태양열 등의 재생에너지 인프라를 충분히 갖출 때까지 기존 석탄 발전소의 수명을 연장할 것을 요구합니다. 인도는 중국과 미국 다음으로 세계에서 세 번째로 큰 이산화탄소 배출국이에요. 이 정책이 승인되면 석탄 발전을 확대할 의향이 있는 유일한 나라는 중국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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