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탄소 감축 목표 달성 더 어려워졌다

🇺🇸미 연방대법원 : EPA는 발전소의 온실가스 배출을 광범위하게 규제할 권한이 없다!👨‍⚖️

현지 시각으로 6월 30일, 미국 연방 대법원이 이런 판결을 내렸습니다. 바이든 행정부는 국제사회에 '203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을 2005년 대비 50% 감축하겠다'는 약속을 했었는데요, 이번 판결로 목표 달성이 더 어렵게 됐습니다.🤦🏻

배경

영향

🇺🇸미국은 세계 2위 온실가스 배출 국가로, 🇨🇳중국 다음으로 전 세계에서 온실가스 배출을 많이 합니다. 그리고 이 배출량의 4분의 1이 전력 생산에서 비롯됩니다.

화력발전은 미국 에너지원의 60%를 차지합니다. 그렇다보니, 바이든 행정부가 온실 가스 배출 절감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많은 화력발전소의 가동을 중단하는 동시에, 신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을 큰 폭으로 늘려야 하는 것이지요.

청정 발전 계획과 EPA는 이 '에너지 대전환'을 이끌 중요한 수단이었지만, 대법원 판결로 인해 계획을 실행에 옮겨보지도 못하게 되었습니다.😥

한편, '더 나쁠 수도 있었는데 최악은 피했다!'라는 반응도 있습니다. 이번 판결의 쟁점은 청정대기법(CAA; Clean Air Act)에 의해 EPA에 부여된 권한이 '미 전역에 걸친 광범위하고 일률적인 규제를 가할 권한까지도 포함하는가?'였습니다. 대법원은 "그 정도 강력한 규제는 투표로 선출된 의원들의 입법을 통해 이루어져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즉, 대법원이 EPA의 기존 권한들까지 부정하지는 않았다는 것이죠.

Editor's comment 📝

하지만 현재 상태가 유지되는 것이 결코 좋은 것은 아닙니다. 기후변화라는 거대한 해일 앞에 우리는 과감한 결정을 내릴 필요가 있습니다. 생존이 걸린 긴박한 상황 속에서 '현상 유지'는 결국 '후퇴'가 아닐까요?

그리고...

최근 탄소 감축을 위한 국제 사회의 노력은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지난주 G7 회의에서 🇩🇪독일과 🇮🇹이탈리아가 '연말까지 모든 해외 화석연료 사업 지원을 중단하겠다'던 기존 약속을 철회한 것이 있습니다.

독일은 러시아에 대한 천연가스 의존도가 매우 높습니다. 우크라이나-러시아 전쟁의 여파로 전력 수급에 어려움을 겪게 된 독일이 "현재의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러시아가 아닌 다른 지역의 천연가스 개발이 필요하다"며 입장을 바꾼 것이 결정적이었습니다.

오는 7월 6일에는 유럽 의회의 'EU 택소노미' 본회의 표결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택소노미에 원자력발전과 천연가스발전이 포함될지 여부가 쟁점입니다.

지난 6월 14일에는 EU 의회 상임위 두 곳이 '택소노미에 원자력발전과 천연가스발전을 포함하면 안된다'는 결의안을 채택했던 만큼, 다가올 본회의 표결 결과는 아직 불투명합니다. 지속가능한 '미래'에 관해 '현재'의 구성원이 어떤 결정을 내리게 될까요?🧐

• 지난해 우리나라 온실가스 배출량 3.5% 증가
• 에너지·도시개발·항만 등 건설 시 기후영향 평가 시행
• 환경부, 수도권 10개 시에 소각장 설립 촉구